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4 (Use and Management of Contributions|2)
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Contributions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costs related to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0 of the Act.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contributions shall manage them in a separat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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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