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6 (Institutions Obligated to Install Renewable Energy Facilities|4)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연간 50억원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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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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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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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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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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