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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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use유스 by바이 installation-obligated인스털레이션-아블러게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