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8.18>

(1)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2)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26.8.18>

(3)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gard^r리가드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due두 to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rading트^r레이딩 volume^v발륨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failure,^f페일려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supply,서플라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have해^v브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even이^v븐 when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