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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9 (Promotion of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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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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