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0-2 (Enrollment in Insurance or Mutual Aid, etc.|9)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ust머스트 enroll엔^r로울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1.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per퍼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per퍼 victim^v빅텀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KRW케이아더벌류 100 million;밀리언

3.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3. It잇 covers커^v버즈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인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2026.8.18>

(2)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1. Enrollment엔^r로울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2.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enrollment엔^r로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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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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