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23 (Scope of Support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mutual뮤추얼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posing프^r러포우징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4. Costs카스츠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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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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