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자료제출)

Article 26-3 (Submission of Data|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blending블렌딩 obligor어블리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confirming컨^f퍼밍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b)비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c)시 Inventory인^v번토^r리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d)디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e)이 Self-consumption셀^f프-컨섬프션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b)비 Changes체인지즈 in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c)시 Usage유서지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lending블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or:어블리거

가. 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uel^f퓨얼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나. 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b)비 Average애^v버^r리지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다. 결산재무제표

(c)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blending블렌딩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a어 blending블렌딩 obligor어블리거 must머스트 submit서브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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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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