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5(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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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grounds그^r라운즈 are아 resolved.^r리잘^v브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3) A어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a어 collecting컬렉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21.9.24>

(5) Deleted.딜리티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