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1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5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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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