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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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install인스톨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they^ð데이 newly눌리 build,빌드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so소우 as애즈 to투 use유스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from^f프^r럼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design디자인 stage:스테이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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