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2-8 (Designation of Supply Certification Institutio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

1.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2.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upply서플라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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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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