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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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