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국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귀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