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re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rrec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s for Overseas Korean Nationals, Article 3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Creat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Permission to Correct Family Relations Register, and Rectification of Family Relations Register, etc.))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no노우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or오 whose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reate크^r리에잇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1.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지역일 때: 그 등록기준지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2. 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일 때: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정한 등록기준지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north노^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south사우^θ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emarcation디마케이션 Line라인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rectified^r렉터^f파이드 in인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Gu,구 Eup,유프 or오 Myeon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1.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 정정하려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1. Where웨어 an앤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contains컨테인즈 an앤 error에^r러 or오 omission오미션 and앤드 is이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ㆍ인지(認知)ㆍ입양ㆍ혼인ㆍ사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

2. Where,웨어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due두 to투 birth,버^θ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adoption,어답션 marriage,메^r리지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낫 been빈 rectified^r렉터^f파이드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3) When웬 filing^f파일링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and앤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to투 be비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ign사인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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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7.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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