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0 (Overseas Korean Policy Committee)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4.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deems딤즈 important.임포턴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r오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5)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Policy팔러시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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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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