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6조(국회 보고)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6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progress of promotion of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and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opening of the regular sessio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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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