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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기본법 제16조(국회 보고)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rticle 16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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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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