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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Article 9 (Documents to Be Attached to Report of Domestic Residence)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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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2.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a어 school,스쿨 such서치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school);스쿨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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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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