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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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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