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시행세칙)듣기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