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세의 면제)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12 (Exemption from Taxes)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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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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