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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ssions to Prevent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North Korea, Article 6 (Application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etc.)

①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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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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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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