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정경제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1조의2,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957호,202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범위란 나목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5호,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0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1996.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무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거나 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비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