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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 직제 ›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27 (Staffing of Public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① 재정경제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staffing스태f핑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taffing스태f핑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2)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86,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은 산업통상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6급 1명)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3)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reeθ쓰r리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and앤드 two투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ne원 (one원 Grade그r레이드 6)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더 fillingf필링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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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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