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제 제30조(신국제조세규범과)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30 (New International Tax Norms Division)

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둔다.

(1) A어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Norms놈즈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Tax택스 Policy팔러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until언틸 February^f페벼웨^r리 29, 202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3 (1)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 The^ð더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Norms놈즈 Division디^v비전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who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디지털경제에 관한 과세 문제(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및 국제 최저한세 도입 등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디지털경제과세"라 한다)에 관한 업무

1. Among어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Fiscal^f피스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axation택세이션 issues이슈즈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economy이카너미 (meaning미닝 new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llocating앨러케이팅 taxing택싱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a어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gital디저틀 economy이카너미 taxation");택세이션

2.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중 디지털경제과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2. Planning플래닝 and앤드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concerning컨서닝 digital디저틀 economy이카너미 taxation택세이션 in인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 제정ㆍ개정, 관련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협정에 관한 해석과 상호합의

3.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gital디저틀 economy이카너미 taxation,택세이션 planning플래닝 and앤드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greements;어그^r리먼츠

4. 디지털경제과세와 관련된 외국과의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4. Review^r리^v뷰 of어^v브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and앤드 basic베이식 circulars서큘러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n안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gital디저틀 economy이카너미 taxation;택세이션 and앤드

5.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 중 새로운 국제조세규범 수립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norms놈즈 among어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Fiscal^f피스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④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4)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New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택스 Norms놈즈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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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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