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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한정한다)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1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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