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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와 실무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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