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 The term "foreigner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eans a person who does not hol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is lawfully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purpose of residing there;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2. The term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ea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reating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ppropriately according to their legal status;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3. The term "marriage immigrant" means a foreigner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has been, or is, married to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