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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5장 보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2-2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A어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entre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e")센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OM아이엄 Migration마이그r레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entre,센터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purposes.퍼퍼시즈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entre센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Theð더 Centre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자문ㆍ정보교환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dvice,애드v바이스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f어v브 countries컨트r리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world;월드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2.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y팔러시 experts;엑스펏츠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지원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y,팔러시 and앤드 holding호울딩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ferences;칸f퍼r런시즈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y;팔러시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ㆍ정기간행물ㆍ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ㆍ보급

5.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materials,머티r리얼즈 periodicals,피r리아디클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policy;팔러시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entre센터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Theð더 Centre센터 shall섈 have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entre.센터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e.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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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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