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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Act on Support for Voluntary Activities of Businesses for Disaster Reduction, Article 23 (Support for Disaster Reduction Facility Funds,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ㆍ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5.29, 2018.12.3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or오 monies머니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new누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Venturesv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2. Fundsf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ㆍ회계 또는 자금

3. Other어ð더 funds,f펀즈 accounts,어카운츠 or오 monies머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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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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