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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협회의 인건비

2.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운영ㆍ관리비

3. 통신ㆍ인쇄제본ㆍ홍보비 및 세금

4. 회의ㆍ세미나ㆍ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비

5. 세탁차량 등 구호차량 운영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협회의 운영비용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목개정 2014.11.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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