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aster Relief Act, Article 23 (Methods and Standards for Entrustment of Duties)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Where웨어 a어 relief^r릴리^f프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its잇츠 duties두티즈 to투 a어 relief^r릴리^f프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1.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2. 위탁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3. 위탁업무 수행결과의 보고

3.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pon어판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그 밖에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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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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