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16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Improvement Projects)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공사완료를 공고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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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개선사업 시행지의 위치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4. 개선사업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nd앤드 area에^r리아 by바이 use;유스

5. 준공일자

5.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6. 주요 시설물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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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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