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 (Members of the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 Review Committee)

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7.26, 2025.10.1>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가. 농림축산식품부

(a)어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b)비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다. 국토교통부

(c)시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d)디 Other어^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의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앳 the^ð더 bureau-director뷰^r로-더^r렉터 level레^v블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related프^r리^v벤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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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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