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2 (Interest Rate of Land Redemption Bonds)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
(1) The interest rate of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determined by the issuer of the land redemption bonds, taking into account the bank deposit interest rate at the time of issuance and the real estate supply and demand situation.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2)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registered secu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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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