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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24 (Matters to Be Stated on Land Redemption Bonds)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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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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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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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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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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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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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상환채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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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상환채권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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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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