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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3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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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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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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