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서류의 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3 (Service of Documents by Public Notice)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의 내용을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개선사업지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When a project implementer serves documents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 27 (2) of the Act, the implementer shall announce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to be served at least once in a daily newspaper mainly distributed nationwide and a daily newspaper mainly distributed in the releva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aily newspapers" in this Article).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일간신문에 공고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When service by public notice is made under paragraph (1), the documents shall be deemed to have reached the other party when 14 days have passed from the date of announcement in the dail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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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