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s and Relocation Measures, Article 35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Facili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acilities:
1. 공동묘지
1. Public cemeteries;
2. 화장시설
2. Cremation facilities;
3. 봉안시설
3. Charnel facilities.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Where rights have changed due to the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etc. under Article 32 of the Act,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after notifying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f project completion, promptly reques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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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