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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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