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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통지 기간)

법 제10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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