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7-3 (Dismissal of Member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9.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3.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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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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