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 해당 게시판의 영리성

1. Whether웨^ð더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oncerned컨선드 is이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2. 해당 게시판의 개설 취지

2.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oncerned컨선드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3. 해당 게시판의 기능과 이용 방법

3.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oncerned;컨선드

4.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 수

4.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oncerned;컨선드

5. 불법복제물등이 차지하는 비율

5. Proportion프^r러포션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by바이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6. 게시된 불법복제물등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6. Type타이프 of어^v브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posted포우스티드 and앤드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their^ð데어 substituting서브스티투팅 for^f포 the^ð더 market;마킷

7. 해당 게시판의 불법복제물등의 차단 노력 정도

7.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concerned컨선드 to투 block블락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8. 불법복제물등의 게시 또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

8. Level레^v블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osting포우스팅 or오 using유징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tc.엣세터^r러

1. 정지의 대상이 되는 게시판

1.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2.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실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위법 행위의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4. 정지 기간

4.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1.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미만

1.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suspension:서스펜션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2.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suspension:서스펜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ut벗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3. For^f포 the^ð더 third^θ써드 or오 subsequent서브서퀀트 suspension:서스펜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