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ant"클레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top스탑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2020.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3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ㆍ전송자가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ㆍ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ㆍ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3) Where웨어 a어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kes메이크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lawful로^f플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resume^r리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n안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resumption,^r리점프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4)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requests^r리퀘스츠 to투 stop스탑 and앤드 to투 resume^r리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using유징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an캔 easily이절리 know.노우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ㆍ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5) Where웨어 an앤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made메이드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has해즈 stopped스탑트 or오 resumed^r리줌드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be비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others,어^ð더즈 and앤드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reproducer^r리프^r러두서 or오 transmitter:트^r랜스미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nline온라인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learned런드 that^ð댓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ere워 being비잉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others어^ð더즈 until언틸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top스탑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rights,^r라잇츠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top스탑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amages.대머지즈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ㆍ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s,쇼우잉즈 stopping,스타핑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or오 interactive인터^r랙티^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