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1.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復號化)하는 데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진 장치ㆍ제품ㆍ주요부품 또는 프로그램 등 유ㆍ무형의 조치를 제조ㆍ조립ㆍ변경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임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행위. 다만, 제10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sembling,어셈벌링 modifying,마더^f파이잉 importing,임포팅 exporting,익스포팅 selling,셀링 leasing,리싱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livering딜리^v버^r링 any에니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evice,디^v바이스 product,프^r라덕트 major메이저 component,컴포우넌트 or오 program,프^r로우그^r램 having해^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crypting디크^r립팅 an앤 encrypted엔크^r립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시그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not낫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ill윌 be비 mainly메인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2 (1) 1, 2, or오 4;

2.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경우 그 사실을 알고 그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2. Where웨어 an앤 encrypted엔크^r립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시그늘 has해즈 been빈 decrypted디크^r립티드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knowingly노우잉리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at^ð댓 signal시그늘 to투 others어^ð더즈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

3.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listening리서닝 to투 or오 viewing^v뷰잉 an앤 encrypted엔크^r립티드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ignal,시그늘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decrypted디크^r립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