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Copyright Act, Article 118-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Mediation Act)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Civil Medi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di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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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