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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Copyright Act, Article 118-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Mediation Act)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Mediation미디에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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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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