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6.2.10>

(1)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pies카피즈 interactively인터^r랙티^v블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devices,디^v바이시즈 apparatus,애퍼^r래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ade메이드 to투 circumvent서컴^v벤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rcumvention서컴^v벤천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llect,컬렉트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delete딜릿 them,^ð뎀 or오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mises프^r레머시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over디스커^v버 illegal일리글 copies카피즈 or오 circumvention서컴^v벤천 devices,디^v바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6.2.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uch서치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삭제 <2009.4.22>

(4) Deleted.딜리티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destroy,디스트^r로이 or오 delete딜릿 items,아이텀즈 or오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body바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6.2.10>

(7) Where웨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