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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10장 보칙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Copyright Act, Article 135 (Donation of Author's Economic Rights)

①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fairlyf페어리 managing매너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해당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1.5.18>

(3)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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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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