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opyright카피^r라잇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rights^r라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pyright카피^r라잇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ction액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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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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