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orks워크스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extbooks텍스트북스 needed니디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in인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s.스쿨즈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textbooks텍스트북스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works워크스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textbooks텍스트북스 for^f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4.2.27>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ses유시즈 a어 work워크 for^f포 class클래스 purposes,퍼퍼시즈 it잇 may메이 reproduce,^r리프^r러두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ly퍼블리클리 perform,퍼^f폼 exhibit,이그지빗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art파트 of어^v브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may메이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etc.:엣세터^r러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2.27>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supports서포츠 classes클래시즈 at앳 the^ð더 schools스쿨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클래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lasses,클래시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part파트 of어^v브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reproduce,^r리프^r러두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r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manner매너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whole호울 work워크 may메이 be비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etc.엣세터^r러

⑤제3항 각 호의 학교ㆍ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023.8.8, 2024.2.27>

(5)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어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클래스 purposes,퍼퍼시즈 reproduce^r리프^r러두스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트^r랜즈밋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work워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concerned컨선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at앳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lower-level로워-레^v블 schools.스쿨즈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7)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consent컨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2.4>

(8)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o후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its잇츠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ake테이크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4, 2023.8.8>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0.2.4, 2025.3.25>

(10)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se유스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which위치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reserve^r리저^v브 a어 certain서튼 percentage퍼센터지 of어^v브 the^ð디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4>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ules^r룰즈 on안 duties,두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undistributed언디스트^r리뷰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9), and앤드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4.2.27>

(1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textbooks,텍스트북스 a어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lass클래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blicly퍼블리클리 transmits트^r랜즈밋츠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ti-copying앤티-카피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