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Copyright Act, Article 53 (Registration of Copyright)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An author may register the following matters: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1. The author's real name, pseudonym (limited to where a pseudonym was used when the work was made public), nationality, and address or residence;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2. The title, type, and date of creation of the work;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3. Whether the work has been made public, and the country where and the date when it was first made public;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 author has died, the person designated in the author's will or the author's heir may make the registration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unless the author has expressed a particular intention otherwise.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2023.8.8>
(3) A person whose real name is registered as the author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umed to be the author of the registered work, and a work whose date of creation or date of first making public is register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created or first made public on the registered date: Provided, That where the date of creation is registered after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work was created, the work shall not be presumed to have been created on the register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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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